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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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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500 페이지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보호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검사만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어 신속한 보호가 어려웠고, 수사가 중단되면 보호 효력이 사라지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사법경찰관도 청구권을 갖추고, 피해자보호명령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피해자 스스로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하도록 한다.
정부가 해킹 사건 수사 시 민관 합동조사단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중대한' 침해사고에만 사업장 출입과 자료요청을 허용했으나, 이 기준이 모호해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해 해킹 피해 확산을 신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한다.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세제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과 2026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던 등록면허세 감면, 법인지방소득세 저율 과세,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의 특례가 모두 5년씩 연장되는 것이다.
정부가 거짓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현행 3%에서 1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2018년 가산세를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행위가 계속되자 더욱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사업자들에게 강한 경제적 부담을 주어 불법행위를 근절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대주주와 소액주주에게 배당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차등배당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국내 주식시장은 배당성향이 낮아 개인투자자들의 장기투자가 부진한 상황이 지속돼 왔다. 새 법안은 차등배당 시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별도 세율을 적용해 기업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소액주주의 투자수익률을 높이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법촬영물뿐 아니라 총기 제조법과 도박 정보까지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권한이 확대된다. 현재는 성폭력 관련 불법정보만 서면으로 긴급 의결이 가능해 총기나 도박 관련 콘텐츠 차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었다. 개정법안은 이러한 다양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서면 의결 절차를 적용해 온라인상 유해정보 확산을 빠르게 막을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의 정보보안 평가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관된다. 2025년 4월 발생한 SK텔레콤 대규모 해킹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이 개정안은, 수년간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었음에도 통신위가 한 달 전 해당 통신사를 '이용자보호 매우 우수'로 평가한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가 해외 원자력시설의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국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한다. 지난 6월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 폐수가 강화도 인근을 오염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지역 관광·수산업이 큰 피해를 입은 데 따른 조치다.
농업인 지원 세제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인 농어가 저축 비과세, 농협 이자배당 비과세, 농협 법인세 저율과세 등의 혜택을 2030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이다.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의 58%까지 떨어지는 등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업인의 재산형성과 농촌경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국제항공 보안검색을 간소화하기 위해 항공보안법을 개정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행 항공편의 수하물을 사전에 원격으로 검사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 데 이어, 앞으로 더 많은 국가와 노선으로 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보안검색 간소화 기준과 관계기관 정보공유 의무 등을 법으로 규정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