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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501 페이지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중립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연구개발 보조금, 전기요금 감면, 기업회계 완화 등을 제공하고 독점규제법 특례까지 인정할 계획이다.
실종아동 보호를 위한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법령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신고 절차부터 지원 방법까지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아동 실종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피해 아동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자전거 도로 조성, 안전 기준 마련, 이용자 보호 등을 통해 자전거 문화를 확산하고자 한다.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이용자 안전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도시 교통 혼잡 완화와 환경 오염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순직 해병 사건 특별검사의 수사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김건희 전 대통령 부인 관련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파견 검사를 20명에서 30명으로, 파견 공무원을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유튜브 등 영상매체를 통한 허위 정보 확산으로 인한 명예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거짓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명확히 불법으로 규정하고, 해당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가능하게 하며 최대 3배까지 배상액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순직 해병 사건 특별검사의 수사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60일 수사 기한으로는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완료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수사 기간을 최대 1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대폭 확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6월 임명된 특검이 수사 대상 사건이 16개로 급증하고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드러나면서, 파견검사를 4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특별검사보를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가 사기죄의 최고형을 현행 징역 10년에서 대폭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적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법정형의 한계로 인해 충분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십억대 피해를 낸 건축왕 사기 사건에서 법원은 판결문에서 현행 법률의 한계를 지적하며 입법부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가 3D지도 등 공간정보의 민간 제공을 확대하고 보안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자율주행과 스마트도시 같은 첨단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고품질 공간정보를 더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번 법 개정은 민간기관이 보유한 제한된 공간정보를 일정 요건 충족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심사 중복 절차를 없애며 군사시설 표시 제거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