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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145 / 501 페이지김건희 전 미래전략실장과 측근들의 부정한 이익 수수 의혹을 특별검사 수사 대상에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수사 대상이 명시되지 않아 실체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안은 특검의 수사 인력을 확대하고, 피의자의 장기 해외 체류로 인한 수사 지연 시 수사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현재의 2025년 12월에서 2028년 12월로 3년 연장한다. 대학 등록금 동결 유도와 교육 질 개선을 위해 정부 재정 투입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검사의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자격을 부인하며 소송을 지연시키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 대한 급여 제한 규정이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개선된다. 헌법재판소가 2023년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건강보험법 개정을 촉발한 이후, 정부는 올해 10월 건강보험 체납자 규정을 개정했다.
부부가 각각 다른 곳에서 생활할 때 월세액 세금감면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세대주 한 명만 월세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는 일과 육아 등 여러 사정으로 떨어져 사는 부부에게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층의 저축 이자소득을 비과세로 해주는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까지 4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5천만원 이하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으나, 올해 말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고령층의 노후자산 형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혜택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김건희 특별검사의 수사 인력과 기간을 대폭 확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6월 12일 임명된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삼부토건 주가조작, 공천 개입 의혹 등 16개 사건을 수사 중인데,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과거사 진실규명을 위해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제2기 위원회의 조사 기간이 내년 5월 종료되면서 2천 건이 넘는 미결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고령 피해자들의 특수한 상황을 배려해 소송 부담을 줄이고 판결 후 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가 세관공무원의 마약류·유해물품 밀반입 적발 권한을 강화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는 물품 검사에 관한 규정은 있지만 여행자 신체 검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마약류 등을 몸에 숨긴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먼저 물품을 보이도록 요구한 후 불응 시 세관공무원이 직접 신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노후자금 마련을 장려하기 위해 개인연금 세제를 대폭 완화한다. 종신 연금 수령 시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낮추고, 20년 이상 장기간 연금을 받는 경우 세부담을 절반으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일시금으로 받기보다 연금 형태의 장기 수령을 유도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뒷받침하려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