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146 / 501 페이지정부가 마약류 심사 비용을 질의자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약 500여 종에 달하는 지정 마약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물질 확인 요청도 급증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금의 투자 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은 44개 공공기금만 벤처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했으나, 이를 모든 공공기금으로 확대하고 투자 비율도 현행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상향한다. 또한 법 폐지나 명칭 변경으로 인한 기금 정보 불일치 문제도 함께 개선한다.
정부가 앞으로 안전·환경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도 신설·강화할 때처럼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현행법은 규제 신설·강화 시에만 규제영향분석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했으나, 규제 완화 시에는 별도 절차가 없었다.
정부가 제대혈 관리와 연구를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제대혈 채취, 보관, 사용 등 전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제대혈은 난치병 치료에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생물자원으로, 이번 시행령을 통해 안전성과 윤리성을 확보하면서도 의료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기기 공급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료기관에 직접 납품하는 대형 공급업체들이 거래 우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정부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국회가 해산된 특별위원회에서 나온 위증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위증 고발을 위원회 의결로만 진행하는데, 활동 기한이 끝나 해산된 위원회는 고발 주체가 없어 법적 대응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국민 누구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까지 자유롭게 열람하고 복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비용 문제를 들며 판결문 공개에 소극적이었으나, 민사소송법이 이미 미확정판결서 공개를 허용한 만큼 형사소송법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가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공장 이전 기업의 세금 감면, 본사 이전 지원, 지역 산업단지 입주 기업 지원 등의 감세 혜택을 2028년 12월까지 유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배당을 많이 하는 상장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국내 상장사의 배당성향이 평균 26%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신흥국 대비 현저히 낮아 기업의 투자매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한류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한류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과 한류 콘텐츠를 연계한 산업 육성이 늘어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사업 지속성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