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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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501 페이지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역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당 선출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도의원 선거는 현행 1인 선출제에서 3~5명 선출제로 바뀌고, 자치구 시군 의원 선거도 2~4명에서 3~5명으로 확대된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이 개정된다. 현재는 세금 처분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단계에서만 국가가 지원하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이제 불복 기간이 지난 후 고충민원으로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납세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을 제정해 통신 감청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다. 이 시행령은 법원의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통신을 감청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 시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은행 예금자들의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한다. 이번 시행령은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 범위와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개정안은 예금자들이 금융 위기 상황에서 더욱 안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취득세 감면 제도를 5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 예정된 이 제도의 만료 기한을 2030년 말까지 미루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해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통역 전문가를 학교에 배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베트남어, 태국어 등 53개 특수외국어 학습 수요가 증가하면서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로운 법안은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현장의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가족 부양 의무를 외면한 사람들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현행법은 부양 책임을 다하지 않은 유족에게도 유족연금을 지급해왔지만, 도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법 개정으로 부양 의무를 크게 태만한 경우 상속권 박탈을 선고할 수 있게 되면서, 이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기상청의 업무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기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이 기상관측과 예보에만 집중한 반면, 개정안은 지진·화산 정보와 기후변화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기상기후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급변하는 기후위기 속에서 사회의 기상정보 수요가 급증하자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농협의 운영 체계를 현대화하고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농협은 지역 농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기관인 만큼, 이번 개선안이 조합원 중심의 투명한 운영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험한 불법 정보의 게시 중단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인천 아파트 총격 사건 용의자가 유튜브에서 총기 제작 방법을 배웠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온라인상 불법 정보 차단의 시급성이 대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