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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501 페이지정부가 양식산업 발전법 시행령을 제정해 양식 어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이 시행령은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양식 어민들의 경영 안정화와 산업 현대화를 지원하는 한편, 환경 보전과 품질 관리 기준도 함께 규정한다.
정부가 지역 창업자들을 위한 세금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받는 취득세 면제와 재산세 감면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지방 도시의 인구 유출이 심화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AI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현재 법은 AI 산업 진흥과 사회 변화 대응을 명시하면서도 교육 분야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고 있지 않았다.
정부가 기후변화 장기 예측 강화를 위해 기후전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계절 전망과 장기 전망 구분이 불명확해 연구개발과 정부 투자에 제약이 있었다. 개정안은 기후전망을 계절전망, 연기후전망, 근미래전망으로 세분화하고 예측시스템 법적 근거를 명시한다.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취득하는 부동산과 선박에 대한 지방세 면제 혜택이 2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마을회등이 주민 공동소유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취득세와 보유 중인 부동산의 재산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이 계속 면제된다.
농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정부는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던 조합법인의 법인세 저율과세, 출자금과 예탁금 소득 비과세,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을 2028년 12월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이상기후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영 안정과 지역 공동체 유지를 위한 조치다.
정부가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한국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선진국 대비 낮고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에만 집중하면서 기업의 장기투자가 부족해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분류해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연초 잎으로 만든 제품만 담배로 인정해 전자담배가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매장 확대와 온라인 마케팅으로 미성년자의 접근성이 높아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법관과 검사의 증거 조작이나 법령 부당 적용 등 법왜곡행위를 직접 처벌하는 '법왜곡죄'가 신설된다. 현행법은 탄핵제도만 있어 실효성이 부족한 반면, 독일·스페인 등 주요국은 이미 법왜곡죄를 범죄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판사와 검사가 위법한 목적으로 사건을 왜곡하면 최대 7년의 징역과 10년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정부가 5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세금 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를 55세 이상으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는 법률에서 이미 55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고령층의 재취업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