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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001건· 한국 · PASSED
159 / 501 페이지정부가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무원도 공식 휴일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근로'라는 용어가 국가의 통제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치중립적인 '노동'으로 바꾸는 것이다.
별정우체국 연금수급자의 양육비 채무 시 연금을 압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연금 수급권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헌법재판소가 자녀 양육비 채무의 경우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양육비 채권에 한해서만 연금 압류를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약학 교육과정이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과 동일하게 정부 인정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약학 교육과정은 평가·인증 대상이 아니어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약사 학위를 수여해왔는데, 올 4월부터 시행된 약사법 개정에 맞춰 교육의 질을 표준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국유재산 무상 대부와 관련한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건설공단이 공항 사업에 필요한 국유지를 무상으로 빌려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중소 협력업체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를 때만 납품대금을 올려주지만, 에너지비용이 급등해도 보조를 받지 못해왔다. 개정안은 에너지 등 특정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원재료처럼 가격 연동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추진하던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이 중단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자, 국가 차원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시도지사에게 하천을 통한 쓰레기 유입을 막도록 요구하지만, 상류에서 떠내려온 쓰레기가 계속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스스로 수거·처리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드론 활용이 확대된다. 현행법은 재해 구조와 화재 진화 등 긴급 상황에서만 드론의 야간비행과 개인정보 수집을 허용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산림 순찰을 새로운 공공목적으로 추가했다. 산불은 발생 시 확산 속도가 빠르고 예측 불가능해 선제적 예방이 중요한데, 인력 접근이 어려운 광범위 지역을 상시 감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기업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하도록 강제한다. 현행법은 자사주 취득을 허용하면서도 소각 시한을 정하지 않아 경영진이 경영권 방어나 주가조작 수단으로 악용하는 폐해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임직원 보상 등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를 두고 나머지는 소각을 의무화해 주주 간 형평성을 지키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지정되고 윤리규정을 신설하게 된다. 최근 전세 사기와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거래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중개사들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법안은 협회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 중개사들의 업무를 선제적으로 감시하고 윤리 의식을 높이도록 한다.
[배경] 제공된 법안 자료에 제안이유가 명시되지 않아 구체적인 배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개정 사항은 제공된 자료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기대효과]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기대 효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