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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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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501 페이지정부가 화학물질을 줄인 안전한 생활용품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현행법은 위험한 제품을 규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나, 친환경 제품 개발을 돕는 근거가 부족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해당 기업에 기술과 자금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 분쟁이 급증하자 정부가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선다. 개정안은 중고거래 중개업체에 개인 판매자의 신원 확인과 분쟁 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상품 후기의 삭제 기준을 미리 공개하도록 강제한다. 아울러 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2천만원까지 상향해 억지력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대부업체의 등록 기준과 금융이용자 보호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고금리 대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한다. 대부업체 등록 요건, 이자율 제한, 불공정한 거래행위 금지 등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다. 앞으로 대부업 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고배당을 실시하는 기업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제 특례를 신설한다. 현재 국내 기업들의 배당성향이 선진국에 비해 낮고 투자자들이 시세차익만 추구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의 주주라면 배당금 규모와 상관없이 배당소득만 따로 과세하는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가 질병이나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근로자를 노린 임금 체불에 대해 가중처벌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처벌만 규정해 판단능력이 제한된 취약 근로자들이 부당한 처우에 쉽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들을 상대로 한 임금 체불 행위를 더 엄격히 처벌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요청하지 않아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해바라기센터'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진다. 현행법은 성폭력 상담과 치료, 법률 지원 등을 담당하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 널리 불리는 '해바라기센터'와의 관계가 불명확했다. 개정안은 두 명칭을 함께 표기해 해바라기센터가 통합지원센터와 동일한 기관임을 명시한다.
정부가 농지 취득 시 내야 하는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 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비료와 농약 가격 상승, 쌀값 하락, 농수산물 시장개방으로 농업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농민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소득 증대를 돕기 위해 농지 확대 개발을 장려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정부가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피해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 절차를 정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 관계자들은 안전 점검과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양곡관리법을 전면 개정해 쌀 과잉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밀, 콩 등 다른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은 공공비축에 밀과 콩을 추가하고,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농민을 지원하며, 쌀값이 떨어질 때 정부가 직접 사들이는 방식으로 수급을 조절한다.
정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지방세 감면 기한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행 중인 이 감면 제도는 농어촌 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농어촌 생산 기반 확대와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특례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