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163 / 501 페이지정부가 벤처·스타트업 투자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 시 세액공제를 10%에서 20%로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벤처펀드 투자 시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출산 가정의 주택 구입 세금 감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부모가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취득세 감면 혜택의 만료 시한을 2025년에서 2029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고 해양산업을 육성하도록 뒷받침할 특별법이 추진된다. 현행법에는 중앙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법이 없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새 법안은 부산 이전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산업 혁신지구 조성, 인력 양성, 민간 투자 유치 등을 추진한다.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주민 지원사업의 동의율 요건이 현행 100%에서 80%로 완화된다. 현재는 주민 전원이 합의해야만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을 쓸 수 있는데, 소수의 반대로 인해 대다수 주민이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 지역 주민 대부분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 갈등을 줄이려는 취지다.
정부가 대형 재난 발생 시 환자 이송을 지원한 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불 같은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입원 중인 환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야 하는데, 한 의료기관의 이송 능력만으로는 부족해 다른 병원과 이송업체의 도움이 필요하다.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산업은행은 지난 70년간 국내 경제의 전략적 성장을 주도해온 정책금융기관으로, 현재 자본금 소진율이 90%를 넘어 자본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위원회를 신설하고 가격 하락 시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농가소득이 전년 대비 14% 급락하고 기상이변으로 수급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수입 확대 정책이 국내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려 농업 기반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특정연구기관 육성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해 우수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이 시행령은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할 핵심 기관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지원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학교 밖 대안교육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대안교육기관의 인가 기준, 교육과정 운영 방식, 학생 관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교육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다양한 교육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취지다. 기존에 산재돼 있던 대안교육 관련 규정들을 통합해 학부모와 기관 모두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전망이다.
정부가 우편 서비스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우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배송 환경에 대응하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편 요금 기준, 배송 시간, 서비스 품질 등 구체적인 운영 규정들이 현실에 맞게 조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편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