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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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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501 페이지정부가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현행법에서 모든 거주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로 늘려주는 방식이다. 또한 이 제도의 유효기간을 현재 2025년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이 민법의 제도 변화에 맞춰 개정된다. 2011년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 제도로 바뀌었지만, 공직선거법은 여전히 구(舊) 제도를 반영하고 있어 이를 정비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제18조와 제218조의8에서 '금치산'과 관련된 규정을 최신 민법에 맞춰 수정한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창업과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세제 지원 기한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할 때 취득세를 면제하고 5년간 재산세를 깎아주며, 집을 처음 사거나 한 채만 소유한 사람의 취득세도 일부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이 계속 늘고 있어 지원을 더 오래 유지할 필요가 생겼다.
정부가 온라인 불법사이트의 저작권 침해에 더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해외 서버의 불법사이트 차단까지 2~3주가 소요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저작권보호원이 직접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모도 20명에서 30명 이내로 늘린다.
정부가 쪽방 밀집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낙후된 쪽방 지역을 정비할 때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토지주들의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해 사업 진행이 지연되기 때문이다. 상한제를 풀면 사업성이 개선돼 토지주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저소득층 주민들의 안정적인 재정착이 가능해진다.
정부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공공매입 절차를 구체화해 피해자 보호에 나선다. 현행법은 일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만 우선매수권을 보장했으나, 소유권 구조가 복잡한 신탁사기는 실제 공공매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협의매입할 수 있도록 해 제3자 매각으로 인한 명도소송 위험에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한다.
정부가 쌀값 급락에 대비한 선제적 수급조절 정책을 추진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가격 아래로 내려가면 생산자에게 손실을 보전하고, 급격한 가격변동 시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매입하거나 관리양곡을 방출하는 위기대응 조치를 담았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자인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관계기관에만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어 SK텔레콤 해킹 사건처럼 개인정보 유출 후에도 이용자들이 적시에 피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출산가구의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구매 시 취득세를 완전히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자녀 출산 후 5년 이내에 12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에서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까지 연장하는 것이다.
정부가 노벨상 수상자 등 우수한 과학자들의 출입국 심사를 우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핵심 이공계 인력들이 해외 연구활동을 위해 출입국할 때 장시간 심사 대기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출입국 절차에서 뛰어난 업적을 낸 과학자들에게 특별한 우대 조항을 신설해 연구 활동의 자유도를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