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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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501 페이지정부가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국민을 위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처음 구입할 때 내야 할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의 종료 시한을 2025년 12월에서 2029년 12월으로 미루는 것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를 확보한다. 2013년부터 시범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이 직접 마을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자치'의 핵심 기구로, 주민복지와 지역 화합을 담당해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접경지역의 무인기 비행 규제를 강화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제한공역에서 날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지만, 2kg 미만의 물체를 실은 기구류는 예외 대상이었다.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할 때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도 같은 혜택을 받도록 확대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미확정 판결서도 일반인이 열람·복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해서만 판결서 공개를 허용해왔는데,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도 공개하도록 해 사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된다. 그동안 국무총리가 주재해온 관광전략회의를 앞으로 대통령이 직접 소집하고 주재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관광산업 침체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관광 정책에 더 높은 위상을 부여하려는 조치다.
정부가 지방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건설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는 2028년까지 지방의 미분양 주택 1만 호를 공공이 임시로 사들인 뒤 준공 후 건설사에 되팔아주는 방식으로 건설사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상법을 개정해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2011년 이후 원칙적으로 허용돼온 자사주 취득이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제헌절이 17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1948년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현재 5개 국경일 중 유일하게 휴일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헌절 복원을 추진한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은 침해사고 대응과 신고 절차만 규정했을 뿐 피해 이용자에 대한 통보 의무나 구제 방안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