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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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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501 페이지정부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세제혜택 적용 기한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 연장하고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이 지난해 5월 약 1만호에서 올해 5월 2만2천호로 급증하면서 시장 침체가 심화된 가운데 나온 조치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5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로 끝나는 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미루는 것이 골자다. 영상콘텐츠는 기획부터 완성, 배급까지 수년이 걸리는 데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가 전략산업인 만큼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어민들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수산자원 보호, 어촌 지역 활성화, 해양 생태계 보전 등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설계됐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 지급 기준, 신청 절차 등을 규정해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대학생 기숙사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행복기숙사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저렴한 숙소를 제공해왔는데, 현재 적용 중인 세금 면제 조항이 내년 말 끝날 예정이었다.
항공기의 조류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항시설법이 개정된다. 최근 항공기 조류 충돌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12월 인천 여객기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조류 충돌이 지적되면서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조류 충돌 예방계획 수립 기준과 예방위원회 운영 등을 법률에 명시해 실효성을 강화한다.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외국인 고용을 늘리는 가운데, 국방기술 유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법안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방위산업체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핵심 기술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유출 방지 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인재 활용과 국가안보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것이다.
정부가 방위사업체에 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직원 채용을 사전 승인제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협력이 증가하면서 외국인 채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첨단 방위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방위사업체는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채용할 때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학교 조리사 등 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이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최근 5년간 학교급식 종사자 중 폐암으로 산업재해 판정을 받은 인원이 175명에 달하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가 수도권 밖으로 본사와 공장을 옮기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9년까지 4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까지 적용되는 이 제도를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과밀화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이 감면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미루어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가 전문적인 경력을 갖춘 인재를 공직에 영입하기 위한 '전문경력관 규정'을 도입한다. 이 규정은 민간 기업이나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쌓은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인물들이 정부 부처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공직 조직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 수립의 질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