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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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001건· 한국 · PASSED
168 / 501 페이지정부가 극단화되는 농어업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이상고온과 지진을 새로운 재해 대상에 포함하고, 생산비와 복구비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현실화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어가도 지원 대상에 넣는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는 통신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대신 벌칙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규모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면서도 사업자들이 즉시 신고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농어업 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2023년 기준 가입률이 52%에 불과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새로운 상품 개발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보험 대상에서 빠진 작물의 피해도 지원하고, 손해평가 전문성을 강화하며, 거대 재해 시 보험료 할증을 최소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기초과학과 원천연구에 대한 국가 지원이 분산되고 장기적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교육 부총리와 함께 과학기술 부총리가 신설되어 3부총리 체제가 구성된다.
국민투표법이 신체장애인을 위한 투표 용어를 현대적으로 개선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 등 투표를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지정인 2명의 도움을 받도록 규정했으나, '맹인', '불구' 같은 비하적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개정안은 이 같은 구식 용어들을 공직선거법 수준의 순화된 표현으로 바꿔 장애인의 존엄성을 보호할 계획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택시 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가 길거리에서 잡은 손님의 운임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명확히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같은 관행을 불공정행위로 적발하자, 정부는 앱을 통해 중개된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도록 법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지속적인 재교육을 의무화하고 해양오염 사고 조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관리인 임명 시에만 교육요건을 규정해 임명 이후 재교육 의무가 모호했으나, 개정안은 임명 후에도 5년마다 재교육을 받도록 명확히 한다.
정부가 새마을운동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에 부여하던 지방세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던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조치를 2028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공익활동을 펼치는 비영리단체의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3년 더 연장되고 새로운 위원회로 교체된다. 현재 위원회는 올해 5월 종료 예정이었으나 2천 건이 넘는 사건이 조사 중단 결정을 받으면서 기한 부족 문제가 지적돼왔다. 개정안은 조사기간을 6년으로 늘리고 새 위원회가 기존 사건과 자료를 인수하도록 했다.
사회복지사의 급여 기준을 지키지 않는 국고지원시설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만 정부가 정한 인건비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고지원시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기준 미달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