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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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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501 페이지정부가 자연공원 내 산불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산불이 빈번해지고 대형화하면서 국립공원 같은 자연공원의 피해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자연공원은 생태계 보전의 핵심 지역이어서 산불로 인한 손실이 단순한 산림 훼손을 넘어 국가적 자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접경지역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이 강제로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전단 살포 사안에 대한 규정이 추상적이어서 현장 대응이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안은 경고와 직접 제지, 해산조치 등을 명시적으로 허용한다.
정부가 전통시장의 2만여 개 빈 점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방식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시설 수리와 임차료 보조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을 통해 창업자와 상인들이 저금리 융자와 이차 보전 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신규 점포 개설을 희망하는 기존 상인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회사들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의무 투자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개별 펀드별 투자의무를 폐지하며, 중소기업도 의무 투자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기업 인수합병 시 이전 회사의 적발 내역이 2년을 넘어 승계되지 않도록 제한해 선의의 인수자를 보호한다.
정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앞으로 개발도상국의 실제 필요를 더 존중하고 투명하게 추진되도록 개선된다. 현재 사업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지원 대상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가 매년 사업 추진 절차의 공정성을 점검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방채 발행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 12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출범시켜 과거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재개한다. 현재 조사 중단된 사건이 2천 건을 넘고 진실규명을 못한 피해자들의 요구가 계속되자 관련 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새 위원회는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조사 기간을 3년으로 정해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이 종사할 수 있는 업종을 명확히 규정해 과도한 경쟁과 시장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대형마트나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한편,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심장병과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국가 차원의 예방 정책과 관리 체계를 구체화한다. 질병관리청과 보건당국이 중심이 되어 위험군 발굴, 조기 진단, 치료 지원 등을 추진하게 된다.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쇼핑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은 전통시장 현대화, 상점가 개선사업, 경영 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