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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501 페이지정부가 농어촌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로 정해진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농어촌으로의 인구 이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에서다.
정부가 임금을 떼인 근로자에게 선지급하는 대지급금의 지급 한도를 3개월에서 3년으로 대폭 확대한다. 임금 체불액이 지난 2년간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체불 피해액이 평균 722만원에 달하자 현행 3개월분 지원으로는 근로자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도시 중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장애가 있는 아동학대 피해자와 그 보호자를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이 개정된다.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장애인복지시설도 보호시설로 추가하며, 양육상황 점검 시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도록 했다.
정부가 산불 예방을 위해 드론 운영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드론이 화재 진화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 활동에도 야간비행과 개인정보 수집 제약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경북 산불 사태에서 드론의 신속한 화재 예방 활용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나온 조치다.
정부가 공무원 징계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공무원 징계령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체계화하고 징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징계 대상 위반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징계 수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무원 관리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직 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을 도모한다.
지방공무원의 징계와 소청 절차를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위반행위를 했을 때 징계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징계에 불복하는 공무원이 소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한 징계 체계를 구축해 공무원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도 행정 기강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지주회사 설립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현행법은 설립 기준이 까다로워 지금까지 실적이 전무한 상태였으며, 민간기업의 투자 유인도 약했다. 개정안은 설립요건 완화, 보유기술 제한 폐지, 업무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가 중고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을 기존 폐자원·중고자동차에서 가전제품·가구 등 일반 중고품으로 확대한다. 물가 상승과 환경 관심 증대로 지난 16년간 중고거래 시장이 4조원에서 35조원으로 급증했으나, 세제 지원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가 지진 피해 지역의 신축 아파트 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과거 지진 발생 후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외벽 균열 등 결함이 발견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재난 발생 시 감리자는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건물 점검을 강화하고,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준공 전 현장점검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