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171 / 501 페이지정부가 대형 통신사 등 주요 정보통신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수준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보호 침해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48% 증가한 1,887건을 기록하면서 사이버 위협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항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항공보안법을 개정한다. 공항운영자는 출입 허가 시 접근 가능한 구역을 명확히 제한하고, 보안 문제를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의도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처벌하지 않도록 했다. 감독관의 보안사고 조사 권한을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했으며, 보안점검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한 벌칙도 신설했다.
정부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과 중국이 잇따라 화장품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국제적 추세에 맞추기 위한 조치다. 제조사는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보관하고, 식약처는 전문 평가기관을 지정해 원료와 제품 안전성을 검증하게 된다. 또한 화장품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천시가 2026년 7월 추진 예정인 행정구 개편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에서 아라뱃길을 기준으로 검단지역을 나누기로 했으나, 이로 인해 오류동의 환경연구단지가 본사와 생산시설이 서로 다른 구에 속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2년 국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6%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만족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 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의 보조금 신청을 받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다.
정부가 어업용 물품 부가가치세 감면과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해운업 경유 면세 등 해양수산 산업 지원 정책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들 조세특례는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어민 지원과 해양수산 산업 발전을 위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최근 빈번한 자연재해로 피해가 증가하면서 보험 재가입 시 보험료가 올라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따른 보험료 인상을 금지하고, 영세 농어업인의 경우 보험료의 80% 이상을 지원한다.
정부가 화물차 불법증차를 막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현행법상 일반 영업용 화물차 신규허가가 동결된 가운데 번호판을 타지역으로 옮기거나 서류를 위조해 불법으로 차량을 늘리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허가 관련 행정정보를 한곳에서 관리해 불법증차를 체계적으로 차단하고, 모르고 번호판을 구매한 선의의 구매자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중단으로 인한 지역 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개정된다. 2024년 12월 말 일몰기한이 지나면서 국가의 고교 무상교육 경비 지원이 끊겼고, 이는 각 지역의 교육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야기했다. 법안은 일시적이었던 지원 규정을 영구적으로 전환해 앞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재정적 불안정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자동차 정비업체의 세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정비공장으로 한정해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전문정비업체가 세액감면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가 발생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법에 등재된 모든 자동차정비업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 아울러 올해 끝나는 감면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