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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501 페이지정부가 2012년 폐지된 자동차 분해점검 제도를 사업용 대형 화물차에 한해 재도입한다. 최근 도로에서 화물차의 바퀴가 이탈해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현행 정기검사로는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부품의 정비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킹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사에 긴급 보호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SK텔레콤 해킹 당시 유심 보호 서비스 제공 지시가 법상 금지행위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생긴 만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 시 통신부 장관이 필요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어민에게 금리 인하 혜택이 새로 추가된다. 기후 위기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현재의 시설 복구비 보조만으로는 농어민의 생계 안정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농어산물은 생육기간이 길어 재해 발생 시 수확량 감소로 인한 손실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정부가 특수고용형태와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규직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이들을 근로자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노동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고, 사업주들도 파견이나 하청 계약을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왔다. 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범위를 넓혀 비전형 노동자들의 권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반려동물 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하는 법률이 추진된다.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고 시장 규모가 연 10% 이상 성장하면서 2032년 21조 원대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동물보호법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교육지원청의 관할 구역과 명칭을 정하는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다. 현행법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나, 지역마다 학생 수와 학교 규모가 크게 다른 만큼 각 시도가 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춘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게임과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영상물 제작에만 적용되던 세액공제 혜택을 게임콘텐츠까지 넓히고, 공제율도 상향 조정한다.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지진과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를 농업재해 범주에 새로이 포함시키기로 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업 피해가 급증하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영향평가를 활용해 재해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정부가 농업인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영농자녀의 농지 증여세 감면, 농어가 저축 비과세, 조합 배당금 비과세 등 4가지 조세특례의 효력 만료 시기를 내년 12월에서 2028년 12월로 미루기로 한 것이다.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산물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전자스포츠 진흥 범위를 크게 확대한다. 현행법은 경기장 조성과 대회 개최 정도만 지원했지만, 개정안은 지역 팀 창단 지원과 학교 전자스포츠 교육까지 포함된다. 이를 통해 지방의 전자스포츠 산업 활성화와 청소년 진로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스포츠가 이제 지역 경제와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정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