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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173 / 501 페이지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이 노동3권 행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아 기업들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조합 활동을 억압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2025년 12월까지로 예정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까지 5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산불조심기간에 방화한 사람을 현행보다 최대 2배까지 더 무겁게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영남 지역의 대형 산불 사건에서 보듯이 산불조심기간 동안의 방화는 일반 시기보다 훨씬 큰 사회적·환경적 피해를 초래하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이 앞으로 3년 더 계속된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인 국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가 지원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고물가와 경기 둔화 속에서 국가 지원이 끊기면 지역 교육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군인 재해보상법이 개정되어 퇴직 후 늦게 진단받은 전투 관련 정신장애도 장애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퇴직 후 6개월 이내에만 보상을 인정했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정신장애는 증상 발현과 진단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후에도 남은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보훈 지원이 끊겨 고령 배우자들이 급격한 소득 단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일정 소득 이하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유족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추진해온 디지털교과서를 향후 법률로 명시해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교과용 도서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아 디지털교과서가 법적 근거 없이 학교에 보급돼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디지털교과서를 보조 교육자료로 재정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승인 아래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지역 금융 기관으로서 새마을금고의 역할을 강화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새마을금고의 설립 요건, 운영 방식, 감시 체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이를 통해 서민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이 4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되는 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에서 회복하지 못한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다른 문화산업들이 이미 매출 회복을 이룬 것과 달리 영화산업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