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175 / 501 페이지간호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번 시행령은 간호법의 조항들을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규칙을 마련했다. 간호사 교육 과정, 면허 취득 절차, 업무 기준 등이 명확해져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간호 인력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환자 안전이 한층 더 보장될 전망이다.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안은 파견 근로자들의 근무 조건과 권리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불공정한 처우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파견업체와 사용업체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의 임금과 복리후생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 환경 개선을 도모한다.
정부가 농업인을 지원하는 지방세 감면 제도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농협 등에서 농업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담보 등기에 붙는 세금을 50% 깎아주고, 농산물 유통시설을 지을 때 취득세와 재산세를 반으로 감면해주는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 끝나던 것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정부가 임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 취득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임업인이 산림을 사고팔 때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50% 감경해주는 특례가 내년 말 끝나갈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금 감면 제도가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이들 기업은 인증 후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완전히 면제받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받고 있다. 2025년 말 만료될 예정이던 이 특례가 2028년 12월까지 유지되면서 사회적기업 육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제정해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 이번 시행령은 임신부터 영유아 시기까지 통합적인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담고 있다. 보건소와 의료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모성 사망률 감소와 영유아 건강 증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소방 안전 관리 체계가 강화된다. 이번 개정은 소방 조직의 운영 기준과 안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시행령은 소방 서비스 품질 향상과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앞으로 소방 관련 규정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전세사기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2023년 6월 이후 약 30,400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4조 원대의 손실을 입었지만, 현행법상 사기범의 재산을 압수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으로만 구제받을 수 있었다.
정부가 소득 없는 18세 청년을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시키고 3개월간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학업이나 군 복무 중인 청년을 가입 대상에서 제외해왔으나, 이로 인해 15년 이상의 기여 공백이 발생해 노후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즉시 경보를 내리고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서 정부와 기업이 2차 피해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서 국민 불만이 높아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