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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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501 페이지정부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보호하고 식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 개정한다. 개정안은 정부가 평년 가격으로 쌀, 밀, 콩을 사들여 비축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보전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정부가 문화생활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한다. 신용카드로 도서와 공연, 체육시설 등 문화를 즐기는 데 쓴 돈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재 30%에서 35%로 올리기로 했다. 문화 활동이 내수시장 활성화와 국민건강 증진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해외 온라인쇼핑몰의 소비자 피해에 대응하고 맞춤형 광고와 '뒷광고'를 규제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구매·검색 이력 등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광고 제공 시 소비자에게 정보 수집 사항을 알리고 거절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도매시장에서 징수되는 수수료 일부를 농수산자조금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축산물은 도축장을 통해 자조금을 자동으로 징수해 납부율이 100%에 달하지만, 과채류는 농가를 직접 상대로 수납하기 때문에 40~50% 수준에 불과해 운영이 불안정했다.
정부가 수도권 외 지역의 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타당성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방 철도·도로 등 사업이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정부가 놀이터 외 다양한 어린이 놀이공간도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만 규제했으나, 최근 어린이들의 놀이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돼 놀이기구가 없는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도 안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놀이기구가 설치된 시설만 관리하다 보니 트램펄린, 방방이 등 다양한 형태의 놀이시설이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현재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금액도 인상된다. 2018년 제정 후 한 번도 조정되지 않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현실에 맞춰 개선하는 것으로, 독일과 프랑스 등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는 조치다.
액화석유가스 관련 업체 직원들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하는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넘기려는 취지다. 특히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별도의 특례를 받아 더욱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정부가 40년 동안 한 도매업체에 독점되어온 공영도매시장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도매법인 지정제를 경쟁방식으로 전환한다. 현재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재지정되는 관행으로 인해 같은 업체가 장기 독점하면서 농민과 소비자보다 도매업체의 이익이 우선되는 폐단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