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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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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501 페이지이러닝 정책 결정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중심의 정책결정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학습 산업 발전,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실시,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려는 것이다.
군부사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역 예비역의 재입대 기간이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확대된다. 최근 초급간부 부족으로 국방력 공백이 심화되자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재입대 후 복무 경력 계산 규정도 개선돼 입대 직후부터 경력 인정이 가능해진다.
연구실 사고 피해자의 정신적 치유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행법은 사고 보고와 보험 가입만 규정했으나, 최근 연구실 사고로 인한 심리 외상 사례가 늘면서 정신 건강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환각물질 광고와 온라인 게시물을 규제하는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환각물질 사용과 판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에 대한 광고나 온라인 홍보 규제가 없어 적절한 단속이 어려웠다. 개정안은 환각물질 사용방법 등에 관한 표시와 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심의·삭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서 발생하는 전기·수도·가스 단절 문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피해 주택의 관리 현황만 조사하도록 규정했으나, 사기 가해자가 관리비를 유용하고 잠적하면서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심각해지자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가 여성 1인 소상공인을 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용품 지급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173만 명이 넘는 여성 자영업자 중 133만 명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은 가게를 항상 열어두고 있어 안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정부가 의약품 수급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약사법을 개정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대체약이 없는 필수의약품뿐만 아니라 공급 부족이나 수요 급증 상황에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된 만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수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정부가 방위산업체의 외국인 임원 선임을 사전 승인제로 관리하기로 했다.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임원 채용이 늘어나면서 방위산업기술 유출과 외국 자본의 통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앞으로 방위산업체는 외국인을 임원으로 임명하기 전에 방위사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가 북한에서 탈출한 주민의 제3국 출생 자녀들도 가족관계 등록 특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만 가족관계 등록을 간소화할 수 있었지만, 부모와 함께 정착시설에 입소한 제3국 출생 자녀는 이 혜택을 받지 못해 학교 배정과 건강보험 가입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신고 기한이 7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된다. 현행법상 해킹 등 보안 사고는 24시간 내 신고해야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은 72시간의 유예 기간이 있어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신고 기한을 통일하고, 기한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실질적인 이행을 강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