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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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501 페이지정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 재정 전망과 보험료 부과 체계를 5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매년 필요한 인력과 기관 관리 방안만 계획하고 있어 보험 재정이 지속 가능한지, 보험료 수준이 적정한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했다.
테마파크 안전사고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체계적 관리가 본격화된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지자체가 테마파크에서 발생한 중대 사고를 문화체육관광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처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원인을 파악하도록 했다. 또한 매년 사고기록대장을 작성해 동일·유사 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한다.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대응 인력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경북·경남의 대형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를 계기로 내년 시행 예정인 법률에 주민대피 체계와 진화대원 안전사고 예방 규정을 추가하기로 했다.
독립유공자 보상금 지급 기준이 나이 중심에서 경제 형편으로 변경된다. 헌법재판소가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가 없을 때 일괄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을 우선하는 현행 규정이 나이로 인한 차별이라고 판단함에 따른 조치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현행법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공휴일로 인정하고 제헌절을 제외해 왔는데, 당초 근로시간 단축 우려로 제외된 만큼 이제는 제외 사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의 유효기간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충전소 설치 승인 절차를 단순화했으나, 제도 만료까지 1년여밖에 남지 않아 수소 인프라 확충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었다.
정부가 에어비앤비 같은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 운영자의 성범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법안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일반 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자만 사업 영위를 제한하지만, 관광객이 사업자의 주택에 직접 묵는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의 특성상 성범죄 위험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 개발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추진한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원전국들이 이미 SMR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법제도가 뒤처지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민간기업 육성, 부지 및 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빠르게 알리고 후속 조치 계획을 공개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SKT 해킹 사건에서 회사가 사고 발생 4일 뒤에야 홈페이지 공지를 올렸고, 개별 안내는 5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긴급한 사기 정보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서면 의결 권한을 확대한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유통 차단 결정을 더 빠르게 내릴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개정안은 국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기 관련 정보의 경우 회의 없이 서면으로 즉시 의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