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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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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501 페이지정부가 산불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 나무를 허가 없이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 지난해 영남권 대형 산불로 국가지정문화재 등 30여 곳이 피해를 입었고 이 중 12곳이 전소되면서 문화재 산불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정부는 국가유산청이 긴급 벌채한 사례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산림자원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검찰의 권력 집중을 견제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검찰이 수사와 기소, 영장청구를 모두 담당하면서 조작수사와 표적수사 등 권력 남용 논란이 끊이지 않자, 수사 기능을 별도의 독립 기관으로 분리하려는 취지다.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서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담당하면서 자체 수사 건건대한 기소 여부까지 스스로 결정해온 데 따른 조치다. 이는 형사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과 세계 주요 민주국가들이 이미 두 권한을 분리 운영 중인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결과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업체가 2020년 17곳에서 2024년 226곳으로 급증했으며, 이른바 '상품권 깡' 범죄로 62억 원의 보조금이 가로채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가 의료법을 개정해 원격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를 이제 제도화하는 것이다.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 이미 비대면 진료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에어비앤비 같은 도시민박과 한옥체험 시설에 불법카메라 설치를 금지하고 적발 시 폐쇄 조치를 하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한다. 현재 이들 시설은 일반 숙박업소와 달리 불법카메라 규제 대상이 아니어서 적발해도 행정조치를 취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공소청 설치법'이 추진된다. 현행 검찰청법은 1949년 제정 이후 70년 이상 유지되고 있으나,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형사사법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탄소중립 전환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사업 재편에 대한 재정 지원과 전기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또한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투자하고, 사업 재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과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의 예산 편성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의 재정 심의권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정부의 증액동의권 기준을 명확히 하고, 매년 세수를 재추계해 세수 부족 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예비비 사용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고 지방교부세 등에 대한 예산 유보를 금지한다.
교정시설 주변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국회의사당, 법원,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100미터 이내를 집회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최근 교도소와 구치소 인근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리면서 수용자 동요와 소요 사태 우려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