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181 / 501 페이지농어민과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세제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12월 31일로 예정된 농협과 신협 등의 배당금·이자소득 감면과 9% 저세율 과세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2025년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 초대형산불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기존 법령으로는 광역 재난의 복합적 피해를 충분히 구제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피해자 손실지원금과 위로지원금 지급, 주거·의료·교육 지원, 소상공인·중소기업 복구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정부가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을 분리해 새로운 예산처를 만들고, 기획재정부를 재무부로 개편한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 권한으로 정책과 재원 배분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대통령과 국회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국제금융과 국내금융 정책이 분리되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지방공무원의 직급 구분이 변경됨에 따라 직급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특례 규정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구분 변경 시 공무원들이 새로운 직급 체계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전직임용 등의 절차를 특별히 규정한다. 공무원들의 신분 보장과 경력 인정을 강화하는 한편, 인사 운영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과 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전사자 유해 발굴 절차, 신원 확인 방법, 유해 관리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현장에서의 혼선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전문 기관과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남북 협력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법무관 제도를 구체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공익법무관은 법률 전문가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공무원으로, 이번 시행령은 그들의 역할과 책임, 근무 조건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인의 사회 기여를 확대하고 국민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위원회의 구성, 회의 운영, 의사결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농정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선박 교통 관제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해상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해역 이용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선박 관제 기관의 역할과 운영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항만과 연안 해역에서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고 해상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모든 임금체불 사건을 동일하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이는 수억원대 체불과 수백억원대 체불을 구분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해왔다.
정부가 온라인 투자 연계 금융업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크라우드펀딩 등 온라인 투자 플랫폼의 사업자 등록, 투자자 확인, 정보 공시 등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의 책임 범위와 위반 시 처벌 기준도 명시했다. 앞으로 온라인 투자 시장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