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182 / 501 페이지사할린동포 지원법이 개정되어 사망한 동포의 가족도 국내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사할린동포와 함께 귀국하는 배우자와 자녀만 지원했으나, 고령의 사할린동포가 귀국 전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유족들이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경력 개발과 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법률은 인공지능 인력 양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기술 변화가 빠르고 산업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장기적인 경력 지원과 근무 환경 개선이 필수적으로 대두됐다.
정부가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짓 정보가 폭동이나 테러를 부추기는 행위를 법으로 규제한다. 최근 조작된 허위정보가 범죄 선동의 도구로 악용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심해지자, 이를 불법정보로 분류해 온라인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치 또는 경제적 목적의 거짓 정보 유포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된다.
국회가 의안 표결 방식을 손으로 직접 쓰는 수기 방식에서 전자투표로 전환한다. 현재 무기명투표에서 '가' 또는 '부' 외의 글자를 쓰거나 점을 찍으면 모두 무효처리되면서 의원들의 의도치 않은 실수로 인한 표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 기입 실수로 인한 무효표를 없애고 표결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 실질적인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본법을 개정한다. 현행 법안은 위원회의 심의 범위가 제한돼 있어 부처 간 정책 조정과 예산 투자 방향을 결정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 수립과 부처 간 조율, 예산 배분 방향 등을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군사기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국방력 유지와 안보 체계 강화를 목표로 군사 관련 정보의 관리 기준과 보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다. 시행령에 따라 군사기밀 취급 인원의 자격 요건과 보안 교육 기준이 강화되며, 기밀 정보 유출 시 처벌 규정도 더욱 엄격해진다.
정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 출입국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국제 이동에 대응하고 국경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출입국 심사 기준과 절차를 합리화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외국인의 입국 심사 시간을 단축하고 국내 거주자의 출국 편의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방위산업 기술 보호를 위한 시행령을 새로 제정한다. 이 시행령은 국방력 강화에 필수적인 첨단 기술과 핵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담고 있다. 기업과 연구기관이 따라야 할 보안 기준과 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산업 현장에서의 실질적 보호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민영교도소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민간 기업이 교도소를 건설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교정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수용 인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감시 체계를 통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경영 효율성을 활용할 계획이다.
검사의 급여 및 수당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시행령은 검사들의 보수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정한 보상 기준을 제시한다. 법원과 검찰의 인사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를 통해 검사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