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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183 / 501 페이지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대규모 정보유출로 인한 금융사기와 신원 도용 등 2차 피해가 늘어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들이 따라야 할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을 표준화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이 정부의 자료 제출 명령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해 신속한 대응을 강제한다.
관세청이 불허되거나 반려된 물품 정보까지 받아 수출입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관세청은 승인받은 물품과 기존 적발 물품만 비교해 심사하다 보니 제3국을 거쳐 우회 반입하거나 품명을 거짓 신고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다. 현행법은 월세 인상을 연 5%로 제한하고 있지만, 임대인들이 관리비 인상으로 이를 우회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명시하고 임대인에게 관리비 내역 공개를 의무화한다.
정부가 해상풍력 사업 확대에 대비해 공유수면 복원 제도를 강화한다. 최근 해상풍력 산업이 급증하면서 바다를 훼손한 후 제때 복원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자, 향후 대규모 공사를 하는 사업자들은 의무적으로 복원 비용을 미리 예치하도록 한다. 또한 복원 명령을 어기는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제재 수단도 신설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해상 교통 질서 관리가 강화된다. 이번 개정은 선박 운항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해상 안전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에서는 선박의 항해 기준, 항만 운영 규칙, 해상 교통 관제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상 교통 안전 관리 체계가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상장사와 대규모 기업의 회계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감사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 기준과 절차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감시 체계를 더욱 엄격하게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명한 기업 회계 공시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해양 자원 보호와 불법 어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 어선의 조업 기준과 감시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우리 어민들의 어업권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 자원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공공기록물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생산하는 각종 문서와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기록물의 분류, 보존, 공개 등 전반적인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회계사의 자격 요건과 업무 기준을 현대화하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회계 산업의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공인회계사의 교육 기준과 시험 제도를 합리화하고, 국제 회계 기준과의 조화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인회계사의 전문성을 보장하면서도 진입 장벽을 완화해 우수 인력 확보를 촉진할 전망이다.
정부가 장기 이식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장기 기증자와 수혜자 보호, 투명한 이식 관리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장기 이식이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생명을 나누는 장기 이식이 더욱 안전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