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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501 페이지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현행법은 공권력 침해로 인한 기본권 구제를 위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 판결은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인천광역시가 2026년 7월 중구와 동구를 폐지하고 제물포구, 영종구, 검단구 등 세 개의 새로운 구를 설치한다. 새로운 구청사 건립과 안내표지판 정비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정부가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2025년에서 2040년으로 15년 연장된다. 현행법은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제작비와 관련 회사 투자에 소득세·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2025년 말까지만 유지하고 있었다. 정부는 K-콘텐츠의 수출 확대와 고용 창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등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이 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폐교를 학교복합시설로 활용할 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으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폐교를 교육과 돌봄, 문화·체육 활동 등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각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특례 제도를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이 제도는 내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정부가 노후 철도차량 교체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고속철도 차량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된 노후 차량으로, 유지보수 비용 증가와 안전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철도 운영사들이 자체 자금으로 충분한 교체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가 교체 소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부활시킨다. 2023년 삭제된 이 규정이 없어지면서 농업 관련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가 농지 관리 기금법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나이 중심에서 생활 형편 중심으로 바뀐다. 현행법은 유족들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으로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사법원 신설에 따라 해운·해양 관련 분쟁의 중재 관할권을 해사법원으로 이관하는 중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모든 민사중재 사건을 지방법원이 관할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배·항만·해양사고 등 해사 관련 분쟁은 전문성 있는 해사법원에서 담당하게 된다.
대법원의 대법관 정원이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증원될 예정이다.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연간 수만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대법관 1인당 수천 건을 감당하면서 충분한 심리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상고심 제도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