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187 / 501 페이지정부가 해상분쟁을 국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사법원을 새로 설치한다. 세계 4위의 해운 강국인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해상분쟁을 외국 중재에 의존해왔으나, 전문 해사법원을 통해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진다. 인천에 본원을 두고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설치해 전국의 해사사건을 담당하며, 항소심은 본원에서 전담한다.
공동주택의 하자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명시돼 모든 이해관계인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만 정해져 소송에서 근거로 인정되지 않아 주민과 시공사 간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타인 명의로 개통한 '불법폰'(대포폰)을 이용한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통신사에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보이스피싱, 사기, 불법 도박 등 대포폰을 악용한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현재는 개통 단계에서 불법성에 대한 충분한 안내가 없어 모르는 사이 범죄에 연루되는 일반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입법권과 행정권의 위반은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지만, 사법부의 판결로 인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는 구제 수단이 없는 상태다.
정부가 국내 해운사를 이용하는 화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조건을 대폭 완화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40% 이상이어야 하는 국내 선사 이용 비율을 30%로 낮추고, 전년도 대비 증가 여부를 따지는 요건을 삭제한다. 적용기한도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앞으로 과도한 의료비를 낸 사람이 돌려받을 때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무가 있으면 이를 환급액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난 4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은 4천여 명에게 39억원을 환급했다. 이번 개정으로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체납자의 부정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가 확대된다. 현행법은 농지와 시설물에만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적용했으나, 이제 관련 부동산 전체로 대상을 넓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농업 기반시설의 유지와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활용이 더욱 수월해질 전망이다.
노동자의 날과 어버이날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노동자의 날(5월 1일)은 법적 휴일 지위를 갖지 못해 많은 직장인들이 실질적인 쉬는 날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어버이날(5월 8일)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정부가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려 있고 경제 기능이 집중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국토 균형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해상분쟁 전문 법원인 '해사법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컨테이너 물동량 세계 4위, 선박 보유량 5위의 해양강국임에도 해상분쟁 대부분을 외국의 중재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어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