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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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501 페이지충청남도 천안시와 아산시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규정이 추진된다. 이번 변경은 두 도시의 행정 경계를 재정의하여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구역 변경 내용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행정 서비스 관할이 달라질 전망이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천안과 아산의 도시 계획과 지역 개발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빈집 철거 소유자에게 부속토지 재산세를 최대 4년간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인구감소로 심각해진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이지만, 철거 후 토지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오히려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고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입양을 희망하는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입양아동이 안정적인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정부가 농림수산식품 분야 투자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농업 및 식품산업에 민간 자본을 유입하고 체계적인 투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정됐다. 투자조합의 결성 요건, 운영 기준, 감시 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다.
인천광역시가 미추홀구와 연수구의 관할 지역을 조정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이번 변경은 두 구의 행정 경계를 재정의하여 지역 주민들의 행정 편의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도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인 경계 조정을 통해 각 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에는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지원 범위, 신청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담겨 있다.
정부가 해외에 나간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해 소득세 감면 혜택의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해외에서 일하다 돌아오는 내국인에게 일정 기간 소득세를 깎아주고 있지만, 이 제도가 올해 만료될 예정이어서 우수 인력 유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비어업인의 야간 수산자원 포획을 규제하기 위해 지역 조례로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해양레저 인구 증가로 마을어장에서 일반인의 무분별한 어로 활동이 늘어나면서 어촌계와의 분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대법원은 연간 56,000건의 사건을 처리하면서 대법관 1인당 5,000건씩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심층적 검토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사건이 충분한 심리 없이 각하되면서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판사와 검사가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새로운 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일반 공무원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은 처벌하지만, 법의 최종 판단자인 판사와 검사의 법 왜곡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안은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