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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501 페이지정부가 50년 이상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해온 자유무역지역에서 토지와 공장 매각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간 토지 소유권이 없어 설비 투자가 어렵고 시설이 노후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토지 분양을 통해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기로 결정했다. 다만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매수자에게 일정 기간 처분 제한을 두고 입주 의무를 부과한다.
정부가 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현재의 2025년에서 2035년까지 10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소형 어선 구입 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올해 말 효력이 끝날 예정이었다. 어촌의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고려해 이 같은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행법은 임신·출산 당사자의 휴가에만 급여를 지원했지만, 개정안은 배우자가 받는 출산휴가와 유산·사산휴가, 다자녀 출산 시 연장휴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는 산모 회복 시기에 남성 근로자도 육아와 가사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공동주택 관리업체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낮춰진다. 현행법은 위반 행위의 심각도를 구분하지 않고 500만원 상한의 과태료를 34개 항목에 동일하게 적용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30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한다. 또한 법을 지킨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보다 주택관리업자의 과태료가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정부가 수입 농산물 비축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급받은 업체의 판매 실적 보고를 의무화한다. 현재 고물가 상황에서 수입 물량은 늘어났으나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상황이다. 새 법안은 공급받은 자에게 배분 현황과 판매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가 사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농어업인 지원 세제 감면 혜택을 2025년에서 2035년까지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어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수산 조합 출자금 이자 비과세 등의 특례가 현재 예정된 종료일을 넘어 계속 유지된다. 이는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촌 소멸이 심화되고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농어가의 경영난이 심각해진 상황을 반영한 결정이다.
산림청이 산불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숲 속 도로인 임도의 설치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재정 확보에 나선다. 현행법은 임도 설치를 허용하지만 구체적인 자금 마련 방법이 없어 설치가 지연되고 있었다. 개정법안은 산림청장에게 임도 확대 및 관리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도록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진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농지법은 농지의 일시적 용도 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명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현재의 20일에서 30일로 확대되고, 유산·사산 휴가도 새로 적용된다. 정부가 이 기간의 임금을 전액 지원하면서 남성 근로자도 출산 가정에서 실질적인 돌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우 휴가일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돼야 시행될 수 있다.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 개정돼 지원 대상이 청소년에서 아동·청년으로 확대된다. 농업과 환경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더 어린 나이부터 체계적인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학교 4에이치 활동을 지도하는 교사에게 상훈 수여나 근무성적 가산점을 부여해 교사의 참여 동기를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