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193 / 501 페이지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6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인 창업기업과 지점 신설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투자자의 이자·배annat소득 감면 등을 2031년 12월까지 지속하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관련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위원 규모를 9명으로 확대하고 유료방송정책을 새로 추가한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통신 융합 업무가 제외되면서, 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게 된 것이다. 위원 9명 중 대통령이 3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야당 포함 6명을 추천해 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해상 분쟁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나선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강국이면서도 선박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해마다 2천억~5천억 원대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해사민사사건과 해사행정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전문법원을 신설해 국내에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국부 유출을 막으려는 취지다.
매장유산 조사기관 종사자가 도굴죄를 저지르면 형량을 2배까지 가중 처벌받게 된다. 국가유산청 출신 관계자가 발굴 현장에서 수십 년간 유물을 불법으로 취득해 적발된 사건을 계기로, 전문성을 악용한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됐다.
국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헌법과 절차를 무시한 위법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무력으로 봉쇄한 사건에 대해, 각 수사기관의 산발적 수사로는 진상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인천광역시에 선박 관련 분쟁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세계 4위 규모의 해양산업을 보유한 한국이 해사사건 해결을 위해 해외 재판에 연간 2000억~5000억원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법원은 전국의 모든 해사사건을 관할하게 되며, 국내 분쟁 해결 체계를 강화하고 국부 유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피해자도 검사가 증거로 제출할 서류에 대한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법원이 보관 중인 소송기록의 열람은 가능했으나, 검사가 보유 중인 증거 서류는 피고인과 변호인만 접근할 수 있어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에 공백이 있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의 1년 전체에서 만료일 전후 6개월로 단축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면허 소유자들이 연말에 몰려 갱신을 받으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민원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갱신 수요를 분산시켜 행정 부담을 덜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주가조작, 뇌물 수수, 국정농단 등 15개 사건의 진상규명을 목표로 하며, 특별검사는 90일 내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정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기업의 자금 지원을 명확히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전국 17개 지역에 설립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매년 5,00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며 지역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