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194 / 501 페이지교과서 관련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올리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헌법이 정한 교육제도 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으로 직접 규정하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와 학생 건강을 먼저 확보한 후 학교 판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고 위원장에 대한 민주적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5,200여 건이 조사 중인 반면 2025년 5월 종료 예정인 기한 내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사권 강화와 피해자 보호 규정을 대폭 보강한다. 법안은 조사 기간을 5년으로 연장 가능하게 하고 진실규명 신청 기한을 3년 연장한다.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60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 이내로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의료법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수련시간 상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공의의 적정 수련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에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산림청이 산불로 인한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실화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과실로 남의 산림에 불을 낸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자신의 산림에서 불을 내어 공공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정부가 자녀 출산 가정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까지인 일몰기한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주거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책펀드의 청산금 재투자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회 감시를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2005년 이후 각 부처가 추진해온 정책펀드는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정부 자금을 투자하는 방식인데, 그동안 펀드 청산 시 회수금이 법적 근거 없이 재투자되면서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정부가 드론을 활용한 재해 예방 활동을 법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드론의 야간비행과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고 있지만, 최근 경북 산불처럼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면서 사전 예방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산림과 급경사지 같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을 드론으로 미리 순찰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한다.
정부가 재난 예방과 대응 단계에서 드론 활용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경북 북부지역 대형산불 같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신속한 대응과 사전 예방이 중요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유기동물 안락사를 담당하는 수의사들의 심리 지원에 나선다. 수의사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자체장이 안락사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에게 심리 치료와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유기동물의 인도적 처리만 규정했으나, 이 업무로 인한 수의사들의 트라우마가 심각해지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
정부가 희귀난치성질환자를 위한 의약품의 수입 관세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관세 면제 대상을 시행규칙으로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은 희귀난치성질환자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 면제 범위를 포괄적으로 확대해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