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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501 페이지정부가 인공지능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로 개편한다. 방송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고, 새 부서의 장관이 부총리를 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법 개정안이다. 또한 우정사업을 담당할 우정청을 신설해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분야에 정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부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예측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최근 초대형 산불 등 극단적 기후재난이 잇따르면서 과학적 분석 기반의 예방 체계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토대로 산업, 환경, 재해 등 각 분야의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대책을 세워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가 개발사업에 투입한 자산을 국가 대신 자신의 소유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에서는 공항공사가 공항 개발에 돈을 들어도 완성된 시설이 모두 국가에 귀속되면서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직접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글로벌 경제 구조 변화와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자원 부족과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금은 채권 발행 등 상환을 전제로 한 자금으로만 운영되어 공급망 위기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정부가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글로벌 경제질서가 재편되면서 자원 부족과 높은 대외 의존도로 인한 경제 리스크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해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립했으나 재원이 제한적이었다.
정부가 장애아동 학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을 개정한다. 현재 장애아동의 상당수가 시설에 보호되고 있지만 학대 통계관리가 부실하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시설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장애 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학대 정보 시스템을 연계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정부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부담을 덜어주는 취득세 감면 정책을 3년 더 연장한다. 현재 2025년 12월 말로 예정된 이 정책의 만료 기한을 2028년 12월까지 미루기로 결정한 것이다. 주택 자가보유율이 60% 대로 떨어지고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급여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재 30명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범위를 100명 미만으로 늘리고, 3개월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이는 1년 미만 단기근로자 등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선원이 받는 유기 구제비용과 재해보상금을 전용 계좌에 입금할 경우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선원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이러한 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했지만, 대법원은 돈이 일반 계좌에 들어가면 압류 금지 효력이 사라진다고 판시해 실제로는 선원들의 생활비가 압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정부가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기관의 등록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규제 허점을 메운다. 지난해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의도적인 문항 설계와 부실 조사가 횡행해온 만큼 이번 개정안은 조사기관의 전문성을 갖춘 상근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위반 행위 기관을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