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199 / 501 페이지정부가 잡지·주간지 등 정기간행물 구독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2018년부터 도서구입비, 2021년부터 신문 구독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정기간행물은 제외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가 학교 근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전자담배를 담배로 분류하지 않아 자판기를 통한 판매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된다. 또한 금지 대상이 초등학교뿐 아니라 유치원까지 확대되어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더 폭넓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분산에너지사업자가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만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선택의 폭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전력시장 접근 기회를 열어 전력 공급원을 다양화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도록 한다.
산불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위험지역 지정 기준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인다. 경북과 경남, 울산 지역의 대형 산불 피해를 교훈 삼아 산림재난방지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불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국어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공공기관과 언론 등에서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 교육과 연구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국어의 순수성을 지키고 국민의 언어생활 질을 높이기 위한 실행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유가족 지원을 위해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행정안전부장관 중심으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각 재난 유형별 담당기관이 센터를 운영해왔으나, 재난 대응에는 능하면서도 유가족 지원에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지방공사가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철거하는 건물과 공작물 취득 시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택지개발을 위해 사들이는 토지에만 세금 감면 혜택이 있었으나, 철거 예정 건물 등 지장물에 대해서는 감면 규정이 없었다. 정부는 토지와 지장물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판단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2025년 3월 경북·경남·울산에서 발생한 국내 최대 규모 산불의 피해 복구와 지역 재건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생활·의료·이주 정착 등을 지원하며, 주거와 산업 복구에 나선다.
정부가 수도권 집중화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지방 이전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던 이 특례 기한을 2028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정부가 국립공원 내 산불과 산사태 등 재난 관리를 전담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지난 3월 지리산과 주왕산 국립공원의 대형산불을 계기로 국립공원공단법을 개정해 재난 예방 및 복구 업무를 명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에는 공단의 재난 관리 권한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