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200 / 501 페이지정부가 소화물 배송 종사자의 휴식 공간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사자 협회 설립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쉼터 설치가 선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설치가 미흡하고, 있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코로나19 이후 플랫폼 배송 일자리가 급증하면서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와 교육 지원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의 유통과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관리원의 사업 범위는 석유와 석유대체연료에만 한정되어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신에너지 관리에 나서지 못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개정되어 친환경 해운산업 지원 업무가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격상된다.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2027년부터 선박 온실가스 부담금 부과에 합의하면서 해운업계의 친환경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관련 업무가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세부 과제 발굴에 어려움이 있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 현재는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의 감독관만 사업장 점검을 담당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문제 사업장만 제한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별시와 도 등 지방 정부에 근로감독관을 배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일부 권한을 지방 시장과 도지사에게 넘기도록 했다.
농림어업인의 협동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 비과세 혜택이 7년 더 연장된다. 현재 2025년 말 종료될 예정인 2천만원 이하 출자금 배당소득의 세금 면제 규정을 2032년까지 유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농어촌 지역경제 침체로 농림어업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과 조합원의 상호 협력 체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정부가 농민들에게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최근 기후위기로 작황이 나빠지고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 폭락이 반복되면서 농어민들의 경영난이 심화된 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등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과 재난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지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고, 기후변화로 산불이 연중화·대형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대응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산불 피해 주택 복구비를 앞으로 정부가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이 완전히 소실된 경우 2000만~3600만원, 반파된 경우 1000만~1800만원만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융자로 충당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국고 지원 비율이 30% 수준에 불과한 현실을 개선해 산불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해 이상고온과 지진을 새로운 재해 범위에 추가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고온이 꿀벌의 활동 시기를 식물의 개화 시기와 맞지 않게 만들어 작물 수확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남지역 산불 확산도 이상기후에 따른 고온과 건조 현상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농업인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했다.
정부가 주택건설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 승인 때 필수적으로 진행하던 통합심의에 재해평가와 교육영향평가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킨다. 그간 이 두 평가가 제도권 밖에서 별도로 진행되면서 지자체별로 기준이 달라지고 절차가 중복되어 승인이 수개월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