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201 / 501 페이지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독립기구로 격상되고 위원 구성이 대폭 개편된다.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서 고위 공무원이 주도해온 위원회는 12인 체제로 확대되며, 국회가 추천하는 6명이 참여하게 된다. 지난 여객기 참사처럼 항공·철도 당국의 책임이 문제될 때 같은 부처에서 자체 조사하는 '셀프조사' 논란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범죄 피해자가 수사 단계부터 검사가 보유한 증거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법원 재량에만 맡겨졌던 피해자의 공판 기록 열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있었으나, 검사 단계의 증거 자료는 예규에만 근거해 왔다.
정부가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기상특보 발효 시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요구했으나, 어선사고 발생 시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되면서 상시 착용 의무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정보 파악을 강화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의 자료 요구 권한도 신설한다.
정부가 산불 위험지역을 미리 지정해 관리하는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봄철 대형 산불이 빈번해지면서 사전 예방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산림청장은 기후변화와 과거 산불 자료를 분석해 위험지역을 파악하고, 지자체는 현장 실태조사를 거쳐 산불취약지역을 공식 지정한다.
정부가 임산물 생산자에 대한 직접지불금 지급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법은 농업 직접지불금을 받은 농민을 임산물 직접지불금에서 제외해왔으나, 이제는 지급 신청 연도의 농업 직접지불금 수령 여부만 따져 중복 수령을 방지할 방침이다.
국가정보원이 저출산 대응을 위해 다자녀 직원의 정년을 연장하고 특별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60세로 정해진 정년을 3명 이상 자녀를 둔 직원에 한해 늘려주고, 5급 이하 다자녀 직원에게 승진시험 우선응시 기회와 특별승진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감면 정책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용 부동산을 구입할 때 받는 취득세 25% 감면과 보유 시 재산세 25% 감면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7년 12월까지 지원을 계속하기로 했다.
정부가 재난 피해 복구 지원을 시설 복구를 넘어 사업 정상화 단계까지 확대한다. 경북과 경남, 울산의 역대급 산불로 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를 감안해 경제활동 기반 복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현행법은 생계비와 기본적인 시설 복원만 다루고 있어 본격적인 경영 회복에는 한계가 있었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어기는 제조업체에 대해 이행권고, 명단공표,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 조치를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제품과 용기 제조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실질적인 강제 수단이 부족해 규정이 형식화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노인학대 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현행법은 노인복지시설과 요양병원 등으로 교육 대상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노인 관련 보건·복지·상담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