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202 / 501 페이지온라인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튜브 등 소셜플랫폼에서 타인의 약점을 폭로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로 수익을 얻는 사례가 늘면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항 활주로 시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무안, 여수, 광주 등 8개 공항의 방위각제공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는 콘크리트로 설치돼 있어, 항공기 충돌 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형식적 활동만 이뤄져 온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민투표법이 10년 만에 개정되어 투표권 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재외국민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전투표와 거소투표 등 현대적 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재난 복구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불과 홍수 같은 자연재난이 반복되면서 농민과 소상공인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지만, 현행법은 응급조치와 생활비 지원에만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에 재난 이후 지역경제 회복 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상가나 공장 같은 산업시설 복구와 지역경제 재건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한다.
사회복지사의 고용 안정과 근로 조건을 대폭 개선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회복지사들은 비정규직 고용, 낮은 보수, 인권침해 등으로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률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한다. 현재 지정 신청이 반려될 때 명확한 이유를 알려주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의 혼란이 컸는데, 앞으로는 반려 사유를 반드시 통보하도록 법을 바꾼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자유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미리 배포해 신청 지자체가 요구 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다른 정부 부처의 계획을 직접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각 부처의 계획을 종합하기만 했으나,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사전에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립유치원 폐쇄 시 학부모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원장이 유치원을 폐쇄할 때 교육감의 인가만 받으면 되지만, 개정안은 폐쇄 계획과 아이들의 전원 조치 방안을 학부모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부의 과도한 재정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3~2024년 87조 원대의 사상 최악의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당시 정부가 국회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삭감해 논란이 됐다. 이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려는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부터 구축해온 부동산 정보 통합 플랫폼을 2025년 정식으로 인수하면서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