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203 / 501 페이지계엄 선포 시 군 지휘부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계엄사령관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결된 체포, 언론 통제 등을 광범위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국민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로자 보호 규정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산업 현장의 변화와 근로자 권익 보호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 근무 환경과 임금 기준 등 주요 조항들을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근로자들의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의 법 준수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가 2008년 통합한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부로 다시 분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통합 이후 기획재정부에 경제정책과 예산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면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같은 긴급 상황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의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2023년 6월 시행된 현 법안은 오는 5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법 시행 이후 2만 8천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 규모도 2조 3천억 원을 초과한 상황이다.
정부가 농지와 산림 취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농지 확대 개발이나 농지 교환·분합 시 취득세를 면제하고, 산림 보전 구역 취득 시 50% 경감해주고 있다. 이 특례 조치가 내년 12월 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여전히 어려운 농촌 현실을 고려해 2028년 12월까지 효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전사·순직한 군인의 진급 신청 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현행법은 2001년 9월 이후 2011년 3월 사이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진급 예정자의 유가족에게 진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나, 2019년 법 시행 후 1년으로 제한된 신청 기간이 이미 만료됐다.
정부가 외국인학교와 외국인유치원의 설립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규정은 외국인 자녀 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면서도 교육 질 관리와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은 학교 설립 요건, 교직원 자격, 교육과정 기준 등을 명시해 외국인학교의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개인택시 양도 인가 시 양도인의 범죄경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현재는 범죄경력 조회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 일부 관청에서 이를 누락하면서,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에게서 사업을 인수한 운전자의 면허가 사후에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해 일조량 부족을 공식 자연재해로 인정하고 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현행법에서 자연재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일조량 부족이 보장받지 못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부당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80% 이상과 10% 이상을 각각 지원하게 한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방향을 일방적 보호에서 자주적 성장 지원으로 전환한다.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안은 현재의 기본계획을 소상공인 스스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종합계획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디지털화와 에너지 효율화 등 미래 성장 요소를 지원에 포함시켜 한시적 지원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