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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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501 페이지정부가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격이 기준선 이하로 떨어질 때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대통령 거부로 무산된 만큼, 이번 개정안은 가격안정제도 시행, 수급관리위원회 기능 강화, 타작물 재배 지원 등을 담았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긴급 조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주택 수리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주택 안전 문제가 발생할 때 지자체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동시에 피해자가 자비로 진행한 주택 수리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가 2025년 6월 만료 예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의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전세 사기 예방 제도가 충분히 정착하지 못했고, 법 시행 전 체결된 전세계약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피해 위험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방위산업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방위산업은 진입장벽이 높고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기업들이 자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사후활용하기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 정부와 울산시가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에 제시한 공약을 이행하고 박람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전담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박람회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가족·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면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전통적으로 가족 내 재산범죄를 민사 문제로 처리하도록 했으나, 최근 친족 간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헌법재판소도 이 규정이 취약한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수 있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권한 이양 정책에 따라 인구 10만 명 미만의 소규모 도시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지정 권한이 중앙정부에서 시도지사로 넘어간다. 현행법은 이 같은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만 갖고 있지만,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지역 특성에 맞게 교통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별도의 연금관리기관 신고 없이 일반 사망신고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신고의무자가 연금관리기관에 따로 신고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사망신고로 갈음해왔음에도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가 재난 피해자들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요금을 전기요금처럼 감면해주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3월 경북과 경남,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30명이 숨지고 3만 7천여 명이 대피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현행법은 전기요금만 지원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이 개선된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6곳에만 설치된 지원센터를 모든 시도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5월 만료될 예정인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더 연장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자들을 계속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