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207 / 501 페이지정부가 농지 위에 수직농장 등 다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한다. 수직농장과 같은 첨단 농업기술과 2·3차 산업의 결합으로 농업 소득 창출 기회가 늘어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제도 정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농지 전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도지사도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로 추가하며,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 가능 시설을 확대한다.
대통령 직무대행 중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임시직 성격이므로 국정 현상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으로, 직무대행자가 이를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산업단지 내 기업 부동산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로 예정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2030년까지 지속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최근 주요국들이 자국 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과 보호주의 정책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산에 반올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요양보험료를 계산하지만 반올림 규정이 없어 소수점 이하 자리수가 무한정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도록 규정해 보험료 산정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혼란을 줄이려고 한다.
산림청이 급증하는 산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법의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10년간 산불 발생 횟수는 1.8배, 피해 면적은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피해 규모는 14배나 급증했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 급등락으로 인한 농민 손실을 보상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 부진으로 계약 물량을 채우지 못한 농민 단체에게 손실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질 때 그 차액을 직접 보전해주는 '적정가격제'를 시행한다.
정부가 중고차 온라인 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한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중고차 거래가 늘면서 타인 소유 차량을 무단으로 올려 선입금을 받는 사기 사건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차를 판매하려는 자에게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도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해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으로 명칭을 바꾼다. 현행 인증제도는 국가표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일반 인증과 혼동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는 이를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인증 91개에 포함시킨 바 있다.
사회복지사의 임금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지키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적정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국고 지원 시설의 준수율이 89~94% 수준에 머물렀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준을 어길 경우 그 이유와 개선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이행을 강화할 방침이다.
의료공백 상황에서 발생한 환자 피해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조사하도록 법제화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료진 갈등으로 의료서비스가 중단되고 국민 피해가 심각해졌으나, 정부가 실태파악에 나서지 않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