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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501 페이지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대규모 기금을 설치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가 간 경쟁 심화 속에서 기존의 대출 중심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한국산업은행은 기금채권 발행과 출연금으로 조성한 자금을 통해 첨단 산업 기업들에 대출, 출자, 채무보증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정부가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의 대학 진학률은 69.7%에 달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27.9%가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가장학금 외에 학자금대출로 등록금을 마련하는 학생이 1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무인 키즈풀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2023년 키즈풀에서 어린이 익사사고가 발생했으나 현행법상 관리 대상이 아니어서 안전 공백이 발생한 탓이다. 개정안은 어린이수영장이 설치된 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로 정의하고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한다.
정부가 쌀값 폭락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제를 강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농가 소득 불안정이 심화되자, 정부는 연도별 수급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초과생산 쌀을 매입하거나 정부 보유 양곡을 방출하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정부가 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혜택의 시한을 폐지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43.6%가 3년 내 폐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임차료를 가장 큰 경영 부담으로 꼽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올해까지 적용되던 임대료 인하액의 50~70% 세액공제를 지속하되 공제율을 10%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정부가 국립스포츠박물관을 설립해 우리나라의 스포츠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로 했다. 올림픽과 월드컵 등 세계 4대 메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한 스포츠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스포츠 역사 자료 관리가 미흡해왔기 때문이다.
주택도시기금법이 개정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직접 임차주택을 공매할 수 있게 된다. 빌라왕 같은 상습 채무불이행자의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자, 법원의 경매 처리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현재 법원 경매가 지체되면서 보증공사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데, 공매 권한 부여를 통해 채권 회수를 신속화할 계획이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때 세금 감면율을 대폭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으면서도 공적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배경] 제공된 법안 문서에 제안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배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주요 조항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기대효과] 법안의 구체적 내용 없이는 예상 효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도서관법이 개정돼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설립과 운영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현행법은 두 도서관의 역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운영 근거가 없어 실무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학술 자료를 보관하는 전문도서관과 병원·군부대 등 특수한 환경의 이용자를 돕는 특수도서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