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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501 페이지정부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과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 육성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자유무역지역의 설치 기준과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한다. 관세 감면과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지정 조건과 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기업의 투자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부가 농업인 융자 담보 등록비와 농산물 유통 시설 관련 세금 감면 정책을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2025년 말 만료 예정이던 농업 부문 세제지원 3가지를 2029년까지 계속 유지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출된 것이다.
정부가 KBS의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 선임 과정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는 이사 선임 구조가 정권 교체 때마다 논란을 일으켜온 만큼, 각 분야 전문가와 사회 각층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민주적이고 객관적인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가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 관리 기준과 이용료 책정 방식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개정된 규정은 공공 체육시설과 민간 체육시설 모두에 적용되며, 이용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금 지원 범위를 현행 30인 이하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임금이 낮아 지원 자격이 있어도 사업장 규모가 조금 크다는 이유로 제도 가입이 불가능한 사례들이 발생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영세 기업 근로자들이 정부 재정지원을 받으며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어업권 행사를 임대차로 보지 않도록 하는 수산업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역 수협과 어촌계 조합원이 소유 어업권을 사용하는 것을 임대차로 간주하지 않지만, 업종별 수협 조합원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업종별 수협이 정치망어업 면허를 받아도 실제로 조합원들이 어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이 강화된다. 현행법은 시각장애인 등 신체장애인을 중심으로 투표 편의를 제공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발달장애인도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출 방식을 개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워 방송사장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다.
정부가 영상콘텐츠 제작과 문화산업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2029년까지 4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인 영상제작비 세액공제와 문화산업회사 출자 세액공제 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으로, K-콘텐츠의 세계적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해 퍼뜨리는 거짓 정보를 강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조작된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이 급증하고 폭동과 테러로까지 이어지면서 사회 혼란이 심화되자, 정부가 이러한 허위정보를 불법 정보로 분류하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