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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501 페이지정부가 중소기업과 벤처업체, 우수 귀국 인력 등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현재 2025년 말 예정된 만료 시점에서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가 농업과 축산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에서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던 소득세·법인세 감면 특례를 2030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이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도로교통법이 약물 운전의 처벌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현행법은 약물 운전자에게 최대 3년 징역이나 1천만원 벌금을 부과하지만, 어떤 약물이 처벌 대상인지를 시행령에 위임해 국민이 규칙을 예측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형벌의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정부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 국제협력 추진 시 외교부의 지원을 공식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해외 기술이전을 주도하지만 외교부 협력에 대한 근거가 없어, 시장 개척과 현지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관광기본법이 개정돼 정부의 관광 정책 평가 체계가 강화된다. 현행법상 5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를 평가해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했으나, 이를 심의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 안건에 평가 내용이 빠져 정책 환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사이버레커와 무분별한 비난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정부가 이에 대응하기로 나선 것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서 '지분쪼개기'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도시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투기 행위 제한 규정이 노후계획도시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기본계획 공람 공고 이후 건축물 분할을 제한하고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조기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해상 분쟁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해사법원을 인천에 신설하기로 했다. 영국, 싱가포르 등 해상무역 선진국들이 이미 운영 중인 전문법원을 국내에도 도입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은 철도·도로·항공·항만이 집중된 교통 허브이자 행정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국제 경쟁력을 갖춘 해사법원의 입지로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첨단의료와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 기한을 2025년에서 2029년까지 4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 산업에 진출한 기업은 3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고, 이후 2년간 절반을 할인받고 있다. 고령화와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만큼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정부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업 분야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농업법인과 농민의 출자금, 농업용 기자재 등에 적용되던 조세특례들이 내년 말 만료될 예정인 가운데,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와의 소득격차 확대 등 어려움을 고려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