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215 / 501 페이지의료법 개정으로 감염병 상황과 관계없이 온라인 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감염병 위기 시에만 한시적으로 허가되고 있으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상시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가 불법 스팸 전송으로 얻은 이익을 직접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법상 벌금과 과태료만으로는 스팸 전송 이익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해 불법 스팸이 계속 증가하자, 불법행위로 챙긴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소비자기본법이 개정되어 분쟁조정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소비자와 기업 간 분쟁이 증가하면서 조정 건수가 밀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단독으로 조정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내 해양 분쟁을 전담할 전문 해사법원이 신설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양 관련 소송을 주로 영국, 싱가포르 등 외국 법원에 의존하고 있어 막대한 비용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중대재해 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대재해 원인조사 후 사업주에게만 개선명령을 내리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전문가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이 담긴 조사의견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
유치원 원장이 학부모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한 경우 과태료 처벌을 면제받게 된다.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에게만 이러한 면제 규정을 적용해 유치원 원장과의 형평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유치원에서도 원장이 책무를 다했음에도 학부모 책임 소홀로 미검진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암호화폐 기술의 일종인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증권' 발행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분산원장 기술을 증권 인프라에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추세에 맞춰 국내에서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방 개발과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의 유효기간을 2025년에서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도시개발, 산업단지,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던 취득세와 재산세를 계속 감면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노동조합 관련 손해배상청구를 기업의 경영판단에 따라 취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청구하는 과도한 손해배상과 재산 압류로 인해 노동자들이 재취업마저 어렵게 되고 극단적 선택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노사 상생을 위해 진행 중인 소송을 포기하고 싶어도 배임 우려로 인해 실행하기 어려웠다.
정부가 투자계약증권 등의 유통을 전면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발행 단계에서만 증권으로 인정되던 투자계약증권을 이제 거래 단계에서도 증권으로 보기로 했다. 온라인·디지털 거래 플랫폼의 발전으로 기존 비정형 증권의 유통 수요가 늘어나면서 협회와 금융투자사 등을 통한 다양한 장외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