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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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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501 페이지정부가 이상기후로 인한 채소 등 원예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주산지 생산자 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재배면적 조정, 생육 관리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농산물 수급관리센터 설치, 계약거래 제도 도입, 필요시 정부 수매 지원 등을 통해 농가 소득 안정과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도모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와 운영을 규정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시행령은 법학교육의 질 향상과 법조인 양성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대학원의 입학, 교육과정, 학위 취득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담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기존 법학과와 달리 실무 중심의 교육을 강화해 현장 적응력 높은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정부가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의 화재 피해도 보장하는 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그동안 전통시장 상인들만 화재공제 지원을 받아왔지만, 최근 상점가에서도 대형 화재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면서 제도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상점가 상인과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행정기본법과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개정된다. 지난해 제정된 행정기본법이 행정 전반의 통일적 기준을 마련하면서, 기존 법률과의 적용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두 법률 간의 일관성을 맞추고 국민들이 공평하게 대우받도록 한다.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어 행정처분의 상한선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지난해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모든 행정법에서 제재처분의 기준을 통일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의 처분 규정을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춰 정리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공정한 행정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진로교육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맞춤형 진로 지도를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학교는 진로 상담 전문가 배치와 진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 직업을 현실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19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 7,372명으로 작년 1월보다 1만 6,428명이 증가했으며, 최근에도 대전의 45억원, 세종의 200억원대 사건 등 대규모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거짓 사실로 인한 피해는 징역 10년,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어 행정처벌의 상한이 명확하게 규정된다. 지난해 제정된 행정기본법에 따라 모든 행정법이 통일된 기준을 따르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폐기물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국민들이 법의 기준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행정처벌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대학도서관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대학도서관이 학생과 교수진에게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기본 요건과 운영 방식을 규정한다. 시행령을 통해 도서관 시설 기준, 자료 구비 현황, 전문 인력 배치 등이 구체화되어 대학도서관의 교육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