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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501 페이지방위사업청이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보안 전문인력 고용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최근 사이버 위협과 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하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대기업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은 보안 조직을 운영할 재정 여력이 부족해 기술 유출에 취약한 상황이다.
농민과 어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5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던 농지 취득세 면제, 소형어선 관련 세금 감면, 농어촌공사의 사업 관련 세제 지원 등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 농업 경영 안정화와 식량 자급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지역 격차 없이 제대군인들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재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과 군복무 중 발병자는 6개 대도시에만 있는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들이 인근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진료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독립유공자의 가족과 유족이 보훈병원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돼 있어 지방에 사는 독립유공자 가족들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의 유효기간이 3년 연장된다. 2023년 6월 시행된 이 법은 전세 계약금을 잃은 임차인들을 위해 경매 절차 간소화와 세금 감면 같은 특례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원래 2025년 6월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지난해 11월과 12월에만 1800건 이상의 신규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법 효력을 2028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농지 교환·분합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로 끝날 예정이던 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농민과 어민이 농수협 등에 출자하거나 예금할 때 받는 이자와 배당금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 현행법상 이 특례는 내년 12월 31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종료 시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미루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세제 혜택이 농어민의 저축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 증대에 기여해왔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2025년 말로 예정된 일몰 규정을 당초 계획대로 폐지할 경우 농어업 경영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축사용지 양도세 감면,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넘길 때의 증여세 면제, 농수산 관련 협동조합의 법인세 특례 등 11개 항목이 연장 대상이다.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전국 어디서나 공공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부상자를 제외한 다른 희생자 가족들이 6개 대도시에만 있는 보훈병원에서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진료비를 공공에서 담당하도록 한다.
정부가 전통무예 육성종목 지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전통무예진흥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전통무예 진흥의 기본 틀을 마련했지만 어떤 종목을 육성할지 정하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어 체계적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