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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228 / 501 페이지정부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서는 거래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만 금지했지만, 가맹점이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 다시 쓰거나 비가맹점자가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등 새로운 부정 유통 사례들이 늘고 있다.
정부가 학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방과후 학생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최근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으로 학교 내 안전 사각지대 문제가 대두되면서, 출입문과 복도, 계단 등 주요 시설에 카메라 설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방과후 돌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도 학교 안전대책에 포함시킨다.
정부가 위생용품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이다. 해외 제품 견본을 무상으로 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면제하는 수입식품 규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내년 칫솔 등 구강관리용품이 위생용품으로 편입되면서 예상되는 수입량 10배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작은도서관의 등록 창구가 통일된다. 현행 도서관법에서는 작은도서관을 설립할 때 국립·공립·사립 구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시도, 교육청, 기초자치단체 등 여러 곳에 따로 등록해야 했다. 이로 인해 신청자들의 혼란이 발생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는 주체가 누구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등록하도록 통일함으로써 절차를 단순화한다.
정부가 대형 재난 현장에서 수습과 조사,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구조·복구·치료 업무만을 현장대응으로 제한했으나, 지난해 12월 여객기 참사 같은 대형 사고에서는 다양한 수습 및 조사 활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의 확산으로 청소년이 불법 도박에 쉽게 접근하면서 도박 중독과 관련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소년 도박 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연 2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인재 채용까지 새로 포함시킨다. 현행법은 청년과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만 최대 1,550만원의 세금 혜택을 제공해왔는데,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수도권 밖에서 신규 채용할 경우 100만원, 그 외 지역에서 채용할 경우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럼피스킨병이 1종 가축전염병에서 2종으로 낮춰진다. 럼피스킨병은 2023년 국내 처음 발생 이후 감염되더라도 폐사 사례가 없고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며, 올해 발생 건수가 크게 줄었다. 현행 1종 전염병 지정에 따른 이동중지, 방역대 설정, 시장 폐쇄 등의 조치로 축산농가가 과도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법이 개정돼 말기 환자 정보 관리 체계가 대폭 개선된다. 현재 호스피스 기관들이 대기 환자 수와 병상 정보만 입력하면서 환자 연계에 어려움을 겪자,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하고 국립암센터 등 관련 기관의 자료 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2023년 집중호우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채수근 사건의 수사 외압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당시 해병대가 안전장비 없이 무리한 수색을 지시했고, 이후 국방부와 용산 대통령실이 수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핵심 의혹자로 지목되었으나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고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