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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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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 501 페이지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위탁진료 연령기준을 75세에서 65세로 낮추고 의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인상하며, 손자녀를 잃은 경우 증손자녀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또한 해외에서 귀화한 증손자녀와 가족도 국내 정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전면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어선 해양사고가 급증하면서 어민의 생명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기상특보 발효나 소규모 승선 시에만 구명조끼 착용을 강제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
정부가 지방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의 최소 생계비를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에는 생계비 보호 규정이 있었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인 민사집행법의 '생계비계좌' 제도에 맞춰 지방세법도 해당 계좌의 예금을 압류하지 않도록 명시하게 된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학교 전역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지난해 대전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흉기 공격으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에 CCTV 설치와 관리를 법으로 의무화해 학생 대상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내 안전을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8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이던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 연구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정부 출연기관으로 전환된다. 현행법상 보조금 방식으로 운영되던 연구원은 출연기관이 되면서 장기적인 연구 계획 수립과 전문 인력 채용이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소기업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과 지원사업 효율화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마련된다.
정부가 공항 주변의 새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류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한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179명이 목숨을 잃은 후 전문가들이 조류 충돌 예방 강화를 촉구함에 따른 조치다.
정부가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사업자들의 실질적인 사업운영 현황을 증명하도록 의무화한다. 최근 수도권 밀집억제권역 밖에서 사업하는 업체들이 등록지와 다른 곳에서 몰래 장사하면서 세금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챙기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단속하기 위한 조치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재해급여 지급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법률에서는 사망 교직원의 자녀와 손자녀 중 19세 미만만 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25세 미만으로 높이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안경사의 업무 범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는 안경사의 주요 역할을 안경과 렌즈 판매에만 제한하고 있어 실제 업무인 시력 검사와 제품 관리 업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력 검사와 제품 관리 업무를 안경사의 정식 업무로 명시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