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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501 페이지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저축 세제 혜택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와 청년우대형 상품의 이자 비과세 혜택은 내년 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2027년 12월까지 지원을 계속하게 된다.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가 손자녀에서 증손자녀까지 확대된다. 현행법은 유족 인정 범위가 좁아 손자녀가 일찍 사망하거나 독립유공자 선정이 늦어진 경우 충분한 예우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유족 범위를 넓히고, 보상금 지급 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해 세월이 지나도 보상금의 실질 가치가 유지되도록 한다.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신고 면제 기관 범위가 대폭 축소된다. 개정안은 정기간행물사업자와 인터넷언론사를 신고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신문사업자도 일반일간신문을 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한 신고 후 공표하지 않는 여론조사의 경우 결과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며,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농어촌 지역의 사회복지 어린이집이 경영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990년대 정부 정책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 어린이집 중 73%가 농어촌에 집중되어 있으나, 인구 감소로 보육 수요가 급감하면서 정원 미달과 적자 운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소형 임대주택 세금 감면 혜택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말까지만 적용되는 임대사업 소득세 감면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물가 상승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줄어드는 가운데 월세가 가계지출의 15% 수준으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연 티켓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만 처벌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부정판매 수법을 적절히 규제하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티켓 부정판매를 금지함으로써 건전한 공연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신용협동조합이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감사의 자산 기준이 2천억원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현행 기준에 따라 감사를 둬야 하는 조합이 2018년 13개에서 지난해 161개로 급증하면서 직원 16명 규모의 소규모 조합들도 감시 인원을 의무 배치해야 해 경영 부담이 가중되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검사 징계권을 검찰총장에게만 부여해 조직 내 자체 감시 기능이 약했고, 상급자가 징계를 신청하지 않으면 적절한 조처가 불가능했다.
[배경] 제공된 법안 자료에 제안이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배경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핵심 변경 사항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기대효과]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제공되지 않아 예상 효과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요건을 강화해 불법 자금의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개정안은 신고 불수리 사유에 특정경제범죄 위반 전력을 새로 포함시키고, 회사의 실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대주주의 범죄 이력까지 심사 대상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