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6,001건· 한국 · PASSED
241 / 501 페이지행정안전부가 자원봉사 활동을 관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인 '1365자원봉사포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추진한다. 부처는 2011년부터 이 포털을 통해 자원봉사 수요처 정보 제공과 활동 실적 관리 등을 담당해왔으나 관련 법령에 명시된 바가 없었다.
정부가 유전자변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제조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어야만 표시를 의무화했지만, 앞으로는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했으면 그 잔존 여부와 관계없이 표시하도록 한다. 다만 비의도적 혼입이 0.9% 이하인 경우는 제외된다.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지역 조례에 따라 최대 70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농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절반을 넘으면서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어려워지자, 경험 많은 고령 인력의 활용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의용소방대의 활동 공간 제공을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운영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군을 전역한 하사관 이상의 퇴직금 신청 기한이 7년 연장된다. 현행법상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정해진 신청 마감일을 2028년 6월 30일까지로 미뤄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해 필요한 분양자 동의율을 현행 전원 동의에서 다수결 방식으로 완화한다.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당초 분양받은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는 계약해지 요구권을 보장해 피해를 보호한다.
정부가 도시 중심부의 낙후 지역을 현대적 복합개발 지구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주거, 상업, 문화시설 등을 한 곳에 조성하는 도심 재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 사업자와 지자체 간 협력 체계를 정립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약류 중독자들을 치료와 보호 중심으로 관리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다. 이 규정은 중독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기보다 질병 환자로 보고 체계적인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문 의료기관과 상담 서비스를 통해 재활을 지원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 부처를 변경한다. 현재 교육부 관리 체제에서 보건복지부와의 협력 부족, 지역 의료와의 연계 미흡, 성과 평가 부재 등 문제가 발생해온 까닭이다. 개정안은 이사회에 전공의 대표를 추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공개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택시 운송사업을 상속받을 때 신고 기한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상속인이 사업자 사망 후 9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안전교육 대기 시간이 길거나 면허 양도 수요가 부족해 기한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유전자변형 식품 표시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제조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물질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의무화했지만, 개정안은 변형 물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표시를 요구한다. 다만 비의도적 혼입이 1,000분의 9 이하인 경우는 예외로 두었다.